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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믿음실버복지(주) 쇼핑몰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책임 및 절차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정한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주요 용어

  1. 몰: 회사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
  2. 이용자: 몰을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
  3. 회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비회원: 회원가입 없이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5. 구입품목: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품목(복지용구 포함)
  6. 대여품목: 일정 기간 사용 후 반납하는 품목(복지용구 포함)
  7. 적립금: 결제 시 사용 가능한 프로모션성 사이버머니(현금 아님)

제3조. 약관의 게시·변경

  1. 회사는 약관과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초기화면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2. 관련 법령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 변경은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고지합니다. 고지 기간 내 거부가 없고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갱신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계정 관리

  1. 가입은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며, 회사는 법령 위반 가능·기술상 지장 등이 있으면 승낙을 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며, 회사는 법령 위반 가능·기술상 지장 등이 있으면 승낙을 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가입·거래가 제한됩니다.
  4. ID·비밀번호 관리는 회원의 책임이며, 도난·도용 인지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주문/대여 절차(중요정보 고지)

  1. 상품 선택 → 인도지/연락처 입력 → 중요정보 확인(청약철회·반품, 배송·설치비, 대여조건 등)→ 결제수단 선택 → 신청 완료
  2. 제3자 제공·위탁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거래 단계에서 목적·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가입 단계 포괄동의 금지)

제6조. 계약의 성립·거절

  1. 회사의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허위정보, 미성년자 무동의 거래, 재판매 목적 거래, 기술상 지장 등은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제 및 전자금융

  1.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동이체신청서 등 몰이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회사는 상품대금 외 별도 결제수수료를 가산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기준에 따릅니다.(이용자 고의·과실에 제외)

제8조. 공급·설치·인도(구매·대여 공통)

  1. 별도 약정이 없으면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설치 등 이행 조치를 합니다.
  2.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정일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7일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주문제작형·설치형(침대등) 복지용구 등 제작·설치·운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수입·품절·가상품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적인 공급이 곤란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외적 원인 또는 사회적 통념상 회사의 귀책 없이 발생한 공급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용자의 사유로 출고가 지연되 사유로 공급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위 사유로 공급이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예상 공급일을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지체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
  4. 회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5. 회사는 배송수단, 비용부담자, 예상기간을 고지하며, 약정기한 초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배상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반품·환불(구매)

  1. 이용자는 계약내용 서면(전자문서 포함)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공급이 늦은 경우 공급받은 날 기준).
  2. 아래 사유는 법률에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용훼손이 날는 훼손,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 복제가 가능한 상품 포장 훼손, 주문제작(사이즈 고지등의),
    •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기본적 미제공 분 제외)
  3.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철회가 가능하며 환불상 수령 3영업일 이내 진행하며(카드취소 즉시 요청), 지연 시 시행령상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단순변심 비용은 이용자, 회사 귀책(하자·오배송 등)은 회사 부담입니다.

제10조. 대여상품 특별조항(복지용구 대여 포함)

  1. 대여조건(기간·월대여료·보증금(있을 때)·설치/수거비·점검주기)은 상품 상세·주문서에 개별 고지·동의합니다.
  2. 유지보수: 정상 사용 중 고장은 무상 수리·교체합니다(이용자 과실·천재지변 제외).
  3. 분실·파손·중대한 오염: 사전 고지한 실비 기준 복구비로는 수리 곤란 시 동종·동가치 대체비(감가상각 반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납: 기간 종료·해지 시 원상 반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약정 연체료 부과 및 14일 이상 지연 시 해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장기요양 급여 거래: 공단 급여기준과 지침(인정서, 이용계획서, 급여확인서 등 서류, 품목별 제한·본인부담·연도등)을 우선 적용합니다(기준 변경 시 변경 기준 우선)

제11조. 적립금(프로모션 혜택)

  1. 적립금은 현금이 아닌 부가혜택으로, 법령상 환불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유효기간은 적립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이며,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 7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이메일·문자 안내합니다.
  3. 사용 순서는 유효기간 임박분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목적·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위탁 여부 등을 고지 후 동의를 받습니다.
  2. 이용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3.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3조. 의료기기 취급 및 표시·광고 준수

  1. 의료기기 관련 표시·광고는 거짓·과대·비방·임상적 표현 금지 등 의료기기법령을 준수합니다. 심의 또는 자율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친 범위에서만 게시합니다.
  2. 위반 우려가 있는 광고는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목적)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금지행위)

  1. 허위정보 제공, 부정 결제, 자동화 수단을 통한 비정상 접속·구매 시도
  2. 회사·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3. 법령·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정보 게시 등

제15조. 서비스 중단·장애 및 책임

  1. 설비 보수·교체·고장·통신두절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연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는 고객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2. 전자상거래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소송은 소비자(이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며, 주소 불명·외국 거주 등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10월 10일

상호명: 믿음실버복지(주)

대표자: 김인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섭발1길 38-1, 1층

대표전화: 033-742-7413

이메일: trustkih@naver.com

쇼핑몰 주소: https://www.silverbokji.com/

통신판매업신고: 제2024-강원원주-01977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2023-4191050-00063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인하 (전화 033-742-7413 / 이메일 trustki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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