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믿음실버복지(주) 쇼핑몰 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책임 및 절차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정한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주요 용어
- 몰: 회사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거래 시스템
- 이용자: 몰을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
- 회원: 가입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비회원: 회원가입 없이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구입품목: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품목(복지용구 포함)
- 대여품목: 일정 기간 사용 후 반납하는 품목(복지용구 포함)
- 적립금: 결제 시 사용 가능한 프로모션성 사이버머니(현금 아님)
제3조. 약관의 게시·변경
- 회사는 약관과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초기화면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
- 관련 법령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 변경은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고지합니다. 고지 기간 내 거부가 없고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변경 약관은 적용일 이후 체결·갱신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제4조. 회원가입·계정 관리
- 가입은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며, 회사는 법령 위반 가능·기술상 지장 등이 있으면 승낙을 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며, 회사는 법령 위반 가능·기술상 지장 등이 있으면 승낙을 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는 가입·거래가 제한됩니다.
- ID·비밀번호 관리는 회원의 책임이며, 도난·도용 인지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주문/대여 절차(중요정보 고지)
- 상품 선택 → 인도지/연락처 입력 → 중요정보 확인(청약철회·반품, 배송·설치비, 대여조건 등)→ 결제수단 선택 → 신청 완료
- 제3자 제공·위탁이 필요한 개인정보는 거래 단계에서 목적·항목·보유기간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가입 단계 포괄동의 금지)
제6조. 계약의 성립·거절
- 회사의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 허위정보, 미성년자 무동의 거래, 재판매 목적 거래, 기술상 지장 등은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결제 및 전자금융
-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동이체신청서 등 몰이 정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회사는 상품대금 외 별도 결제수수료를 가산 청구하지 않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기준에 따릅니다.(이용자 고의·과실에 제외)
제8조. 공급·설치·인도(구매·대여 공통)
- 별도 약정이 없으면 청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배송·설치 등 이행 조치를 합니다.
-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예정일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7일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제작형·설치형(침대등) 복지용구 등 제작·설치·운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수입·품절·가상품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적인 공급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외적 원인 또는 사회적 통념상 회사의 귀책 없이 발생한 공급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사유로 출고가 지연되 사유로 공급이 곤란한 경우
- 회사는 위 사유로 공급이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예상 공급일을 개별 통지하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지체 없이 전액 환급합니다.
- 회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회사는 배송수단, 비용부담자, 예상기간을 고지하며, 약정기한 초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배상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반품·환불(구매)
- 이용자는 계약내용 서면(전자문서 포함)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공급이 늦은 경우 공급받은 날 기준).
- 아래 사유는 법률에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내용훼손이 날는 훼손,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 복제가 가능한 상품 포장 훼손, 주문제작(사이즈 고지등의),
-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기본적 미제공 분 제외)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철회가 가능하며 환불상 수령 3영업일 이내 진행하며(카드취소 즉시 요청), 지연 시 시행령상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단순변심 비용은 이용자, 회사 귀책(하자·오배송 등)은 회사 부담입니다.
제10조. 대여상품 특별조항(복지용구 대여 포함)
- 대여조건(기간·월대여료·보증금(있을 때)·설치/수거비·점검주기)은 상품 상세·주문서에 개별 고지·동의합니다.
- 유지보수: 정상 사용 중 고장은 무상 수리·교체합니다(이용자 과실·천재지변 제외).
- 분실·파손·중대한 오염: 사전 고지한 실비 기준 복구비로는 수리 곤란 시 동종·동가치 대체비(감가상각 반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납: 기간 종료·해지 시 원상 반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약정 연체료 부과 및 14일 이상 지연 시 해지·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 거래: 공단 급여기준과 지침(인정서, 이용계획서, 급여확인서 등 서류, 품목별 제한·본인부담·연도등)을 우선 적용합니다(기준 변경 시 변경 기준 우선)
제11조. 적립금(프로모션 혜택)
- 적립금은 현금이 아닌 부가혜택으로, 법령상 환불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환급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은 적립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이며,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소멸 7일 전을 포함해 3회 이상이메일·문자 안내합니다. - 사용 순서는 유효기간 임박분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목적·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위탁 여부 등을 고지 후 동의를 받습니다.
- 이용자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3조. 의료기기 취급 및 표시·광고 준수
- 의료기기 관련 표시·광고는 거짓·과대·비방·임상적 표현 금지 등 의료기기법령을 준수합니다. 심의 또는 자율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친 범위에서만 게시합니다.
- 위반 우려가 있는 광고는 사전 통보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법령 가이드라인 준수 목적)
제14조. 이용자의 준수사항(금지행위)
- 허위정보 제공, 부정 결제, 자동화 수단을 통한 비정상 접속·구매 시도
- 회사·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 법령·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정보 게시 등
제15조. 서비스 중단·장애 및 책임
- 설비 보수·교체·고장·통신두절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제공이 곤란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연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 및 관할
- 회사는 고객상담 창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며,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소비자(이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며, 주소 불명·외국 거주 등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10월 10일
상호명: 믿음실버복지(주)
대표자: 김인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섭발1길 38-1, 1층
대표전화: 033-742-7413
이메일: trustkih@naver.com
쇼핑몰 주소: https://www.silverbokji.com/
통신판매업신고: 제2024-강원원주-01977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제2023-4191050-00063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인하 (전화 033-742-7413 / 이메일 trustkih@naver.com)